스토어 하시는 분들, 부가세 예정고지가 어떤 해엔 안 오는 이유

온라인으로 물건 팔다 보면 1월이랑 7월만 신경 쓰다가 4월이나 10월에 고지서가 와서 당황할 때가 있죠. 부가가치세법 조문 기준으로 기한이 어떻게 나뉘는지 정리해 볼게요.

일반과세자는 1기(1월 1일~6월 30일)와 2기(7월 1일~12월 31일)로 나뉘고,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해요. 그래서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이에요.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이라 다음 해 1월 25일에 한 번 신고해요.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예요.

중간에 오는 게 예정고지예요.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세무서가 고지해서 4월 25일, 10월 25일에 걷어요. 그런데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를 안 해요. 결국 직전에 낸 부가세가 100만원이 안 되면 중간 고지서가 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매출이 커진 해에 갑자기 고지서가 오는 이유가 이거였어요.

매출이 줄었는데 예정고지대로 내기 부담스럽다면 방법이 있어요. 휴업이나 사업 부진 같은 사유가 있으면 직접 예정신고를 해서 실제 실적대로 낼 수 있고, 이때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봐요. 이미 낸 예정고지 세액은 확정신고 때 빼고 내요.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씩 붙어요. 예를 들어 납부세액 500만원을 60일 넘기면 가산세만 106만 6,000원이었어요. 셀러한테 더 아픈 건 세금계산서 쪽인데, 미발급이면 공급가액의 2%가 따로 붙어요. 폐업해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는 따로 해야 해요.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도 같이 보시길 권해요.

조문별 기한표와 상황별 예시: 부가세 신고 기한 (1월·7월·예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