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셀러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가 되는 시점, 생각보다 늦게 와요

거래처 납품이나 도매 판매를 시작하면 세금계산서를 끊을 일이 생기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언제부터 전자로 발급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준으로 정리해 볼게요.

법인은 모두 전자 의무예요. 개인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이면 의무자가 되는데, 시작 시점이 넘긴 그 순간이 아니에요. 8천만원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 즉 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예요. 세무서가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하게 돼 있고, 한 번 의무자가 되면 나중에 매출이 8천만원 아래로 내려가도 의무는 그대로 유지돼요.

발급 시점도 짚어 둘 만해요. 원칙은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거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다만 거래처별로 한 달치를 합치는 경우처럼 정해진 경우에만 쓸 수 있어서 아무 거래나 미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해요.

공급가액 1,000만원짜리 거래 한 건으로 가산세를 보면 감이 와요. 발급시기를 넘겼어도 확정신고기한 안에 끊으면 1%로 10만원, 끝내 안 끊으면 2%로 20만원이에요. 전자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하면 1%, 전송을 늦게 하면 0.3%, 아예 안 하면 0.5%예요. 받는 쪽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지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으니 거래처와의 관계에도 영향이 있어요.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작성 연월일 이렇게 네 가지예요. 법령과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발급 전에 홈택스 안내와 함께 확인하세요.

발급 기한표와 가산세 계산 예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처리 (전자발급·의무)